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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바 노동법 (최저시급,주휴수당,근로계약서,퇴직금등등)

by dain32 2025. 6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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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바노동법을 알아본다

알바 노동법, 꼭 알아야 하는 이유

아르바이트는 단순히 시간을 팔고 시급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. 일을 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, 이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‘노동법’입니다.

하지만 아직도 많은 알바생들이 “그냥 시급 받는 건데 뭘 그렇게 따져?” “사장님이 괜찮은 분이라 계약서는 없어도 돼요”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권리를 놓치곤 해요.

이 글에서는 알바 노동법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. 모든 알바생이 안전하고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꼭 알고 있어야 할 항목만 골라 정리했습니다.

최저시급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

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9,860원입니다. 이건 경력자나 초보자, 고등학생이나 주부 할 것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.

예외는 없습니다. “처음 하니까 시급 8천 원”이라든지, “수습 기간이니까 깎는다”는 말은 모두 불법입니다.

💡 수습 기간도 무조건 최저시급 이상을 받아야 해요.

주휴수당, 받는 조건과 계산법

많은 알바생들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존재조차 모르고 있어요. 하지만 일정 조건만 만족하면,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.

주휴수당이란?

  •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
  • 해당 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면
  • 하루치 시급을 ‘유급휴일 수당’으로 추가 지급받는 제도

📌 예시: 시급 9,860원 × 4시간 근무 = 하루 39,440원 →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됨

사장님이 “주휴는 우리 가게는 안 줘”라고 말해도,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
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써야 한다

알바라도, 단 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.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시급을 안 주거나, 출근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가 생깁니다.

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해요:

  • 근무지
  • 업무 내용
  • 근무 시간과 요일
  • 시급과 지급일
  • 계약 기간

💡 문자, 이메일, 온라인 양식도 유효한 ‘서면 계약’입니다.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장님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.

퇴직금, 알바도 받을 수 있다

많은 알바생들이 “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거 아냐?”라고 생각하는데, 사실은 조건만 맞으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.

조건은 단 두 가지:

  •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
  •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경우

퇴직금 계산법: 최근 3개월 평균임금 × 30일
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,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신고가 가능합니다.

야간근로·연장근로에는 가산수당이 붙는다

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하면 → 야간수당이 붙습니다 (시급의 1.5배)
또 하루 8시간,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→ 연장수당도 동일하게 1.5배 지급돼야 해요.

📌 예: 시급 10,000원 × 야간근무 3시간 = 45,000원 이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.

부당해고는 그냥 넘기면 안 된다

“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” “갑자기 안 맞는 것 같아, 정리할게요”

이런 말들,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? 그런데 사실 이건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근무 기간에 따라 해고 통보 기준이 다릅니다:

  • 3개월 미만: 최소 3일 전 통보
  • 3개월 이상: 정당한 사유 + 서면 통보 필요

정식 절차 없이 잘렸다면 → 노동청 1350 또는 청년유니온에 문의하세요.

임금체불 발생 시 이렇게 대응하자

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다면 → 노동법 위반이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.

이렇게 대응하세요:

  • 카톡, 문자, 근무 캘린더 등 기록을 남기고
  • 실제 일한 시간과 시급을 계산한 정산표를 만들고
  •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알바119에 증거와 함께 신고

4대 보험 가입 여부나 계약서 유무와는 관계없습니다. 실제로 일했다면 반드시 돈을 받아야 합니다.

사기 알바 주의! 이런 건 무조건 피하세요

‘시급 높고 편한 알바’라고 했는데, 알고 보니 사기였던 경우 많죠. 특히 아래 유형은 무조건 피하세요:

유형 설명
선입금 요구 유니폼비, 교재비 등 명목으로 돈 요구
개인정보 과다 요구 통장, 신분증, 공인인증서 등 요구 → 명의도용 위험
고수익 미끼 “하루 50만 원” 등 비정상적 조건 제시
계약서 미작성 분쟁 시 입증 불가능

💡 안전한 알바 구하려면? → 알바몬, 알바천국, 워크넷 등 공식 플랫폼을 이용하고, 후기, 사업자 등록 여부, 별점도 꼭 확인하세요.

마무리하며

아르바이트는 사회 경험이기도 하고, 누군가에겐 생계 수단이기도 해요. 하지만 어떤 형태든 ‘노동’은 보호받아야 하고,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.

알바 노동법을 안다는 건, - 내 시간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고 - 부당한 대우를 스스로 막는 방법이자 -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기도 해요.

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, 이제부터라도 당당하게 “계약서 써주세요”, “주휴수당 확인해 주세요”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. 당신은 ‘알바생’이 아니라 ‘근로자’니까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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